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검정고시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정고시 시험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검정고시 내 부정행위 및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 부정행위자 대상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근거 마련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검정고시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검정고시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검정고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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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6.11.1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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