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류 마취제를 투약한 경우, 해당 동물의 주인이나 관리자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가 동물병원 내 마약류가 실제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소유자 인적사항 보고 의무화
-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 진료에 사용해야 할 마약류 마취제를 빼돌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자신에게 투약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실제 지난해 3월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조치 대상 기관 중 동물병원이 17%를 차지했고, 마취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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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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