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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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에 기부할 때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관에 기부할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지자체장 등이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여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 목적의 특정 기관에 대한 기부 시 심의 절차 면제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단체 요건 마련
- 지정기탁금품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기탁금품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사회복지재단 등에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도 건별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상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중 사회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례로 지정한 법인ㆍ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정기탁금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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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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