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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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회계법은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재정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국가 보증 충당부채를 포함하여 정부가 이를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산보고서에 주요 충당부채 항목 추가
국민연금 및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관리
국가 보증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 실시
미래 재정 위험 대비 및 국가 재정 관리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