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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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구개발 기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용도별로 체계를 다르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높지 않게 제한하여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의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구분 의무화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상한선을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