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안교육이 본래의 교육 목적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파당적 교육 활용 금지
개인적 편견 전파 방지를 통한 교육 목적 준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5.11.19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0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11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문수 의원 · 2025.11.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