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현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통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시설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개선대책은 교통수요 예측, 교통시설 확충계획, 사업비 및 재원분담 등에 대한 검토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ㆍ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 사업의 경우 개선대책 수립ㆍ확정 과정에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다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주택 입주 시기와 철도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개통 시기가 연계되지 못하여 입주 초기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수립ㆍ이행하는 법정대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신규 교통시설 사업과 그 성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택공급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적기에 연계하고 ‘선(先)교통ㆍ후(後)입주’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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