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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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설정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 설정
임용 결격 사유 적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인 30년으로 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