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조합이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노동조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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