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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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단체들은 많지만 서로 협력하거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부족합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들을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이 될 단체 설립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조 활동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공헌 역할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ㆍ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