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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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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은 2026년 2월에 활동이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계획은 2029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사라지면 정책 점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직들의 활동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계획이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5년 연장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한 5년 연장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 및 점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1.15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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