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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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 위험이 있어 지하 주차장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진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수조 설치 근거 마련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ㆍ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