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3년에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다시 재산세를 감면해 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 감면 재도입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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