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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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맡고 있는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업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공동발의 (18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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