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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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중재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해사 사건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할 때, 관할 법원에 새로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사 사건 중재 시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 포함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중재법 내 관할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