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고용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다양한 고용 및 경영 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정책 수립
단일 최저임금제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체계로의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