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따라야 하는 기관인 '관공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바꾸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 관공서라는 용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체화
  •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법률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공직선거법」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 22대 국회 334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335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병도 의원 · 2024.11.2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