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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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촌계의 운영을 책임지는 어촌계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 그 지위나 업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 임기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촌계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 마련
어촌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어촌계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