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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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 자료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부문과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양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산업 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조사 근거 마련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의 활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공동발의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