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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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의 새와 비행기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항 운영자와 시설 관리자가 매년 공항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새와 비행기가 충돌할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항 안팎의 조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항별 맞춤형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매년 실시 의무화
공항 주변 환경 및 조류 서식지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리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