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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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귀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세금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하게 됩니다.

귀농인 대상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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