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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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계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에서는 정밀한 측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계량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량을 지원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산업계량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