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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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공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던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존립 도모
-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 계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ㆍ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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