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 지방계약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의 계약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방계약법 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조항 신설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명칭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계약 업무의 행정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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