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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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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을 증명하는 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받으려는 시도를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취소 시 재지정 제한 규정 신설
  •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재지정 신청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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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