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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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를 포함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하려 합니다. 또한 사장 선출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개편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 반영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