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이슈
주요 법안의 본회의 표결 결과와 의원별 찬반을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평가·순위 없음.
- 경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12.02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18·기권 24·불참 55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6·반대 41·기권 12·불참 5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9·반대 39·기권 39·불참 99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8·반대 8·기권 18·불참 10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9·기권 24·불참 6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6·반대 46·기권 27·불참 5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2.12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9·반대 10·기권 10·불참 13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63·기권 0·불참 7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3·반대 73·기권 1·불참 49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3.3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9·반대 38·기권 34·불참 124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8·반대 11·기권 22·불참 124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5.0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6·반대 7·기권 18·불참 85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2025.08.24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3·반대 3·기권 0·불참 11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0·기권 1·불참 13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2·반대 0·기권 0·불참 113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