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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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361–390 / 2,575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0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0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0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0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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