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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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871–900 / 15,047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31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31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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