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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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171–1,200 / 2,575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6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5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08.21
국회의원(이진숙)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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