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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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201–1,230 / 2,575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4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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