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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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61–1,890 / 19,84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3.30
법제사법위원장(추미애)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환자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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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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