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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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건1–14 / 14
- 교육위원회2026.07.0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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