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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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64건1–30 / 6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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