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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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8건1–8 / 8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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