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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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월 17일인 순국선열의 날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11월 17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여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신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국민과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지는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이 매년 11월 17일의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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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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