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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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산 절차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과태료로 바꾸어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다만, 고의로 거짓 설명을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형사처벌을 유지합니다. 또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합니다.
- 단순 설명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허위 설명 시 기존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유지
- 설명의무 미이행 시 법원의 면책 불허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음. 따라서 단순히 설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방법을 과태료로 바꾸어 설명의무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660조제1항 신설), 적극적으로 허위의 설명을 한 사람은 기존과 같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안 제658조). 그리고, 법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도록 하여 설명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 수단을 마련함(안 제564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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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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