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교육감의 학교용지 관련 의견 반영 규정을 법률로 옮겨 그 효력을 강화합니다.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교육감과 다시 협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 교육청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설립과 이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감의 학교용지 의견 반영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의견 반영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 ‘적정하게’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용지의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학교 설립 및 이전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 상의 교육감 의견 반영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개발사업계획에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설립 및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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