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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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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학생 수 증가와 주변 학교의 수용 능력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너무 붐비는 현상을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발사업 시 학생 수 증가 및 인근 학교 수용 능력 검토 의무화
  • 학교 과밀화 대응 방안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은 기존 지역의 인구구조 및 학생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학생 수와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학교의 과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 및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하고 학교의 과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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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