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7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려면 직접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법원이나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면, 해당 사실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장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법원·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시 지자체장에게 통보 의무화
- 피해자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조치 등록
- 지자체별로 달랐던 제한 조치의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여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어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한신청이 있더라도 제한조치 여부가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결정 또는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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