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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이 시작될 때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방법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스토킹 등 보호 이력 확인 시 법원의 직권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 소장 접수 단계에서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안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그대로 송달하고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원고 등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통해 주소 노출 없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두 당사자가 사전에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 피해자는 이러한 사전 신청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단계에서도 보복 우려가 큰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사건 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임시조치ㆍ긴급응급조치ㆍ접근금지명령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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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