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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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합니다.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이고,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을 추천할 때 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내 정부 위원 수 축소
- 가입자 대표 위원 추천 시 연금 및 기금 운용 전문성 요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하여 6명의 정부 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포함되고,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2명은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전문성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2명 뿐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 위원을 줄이고,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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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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