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정당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 선거에 당선되어 일했던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단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이 이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퇴임하도록 합니다.
- 공단 임원 결격사유에 정당 당원 및 공직선거 관련 이력 추가
- 공직선거 후보자·당선자 퇴직 후 3년 미만인 자 임용 제한
-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새로운 결격사유 적용
- 결격사유 해당 시 임기 중이라도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 공단의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단 임원 중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 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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