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소아 의료 시설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 환자를 위한 상담과 병원 안내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 환자 상담 및 병원 안내 업무 신설
소아 환자 진료 안내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