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 시 수익을 최대로 늘리는 것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 운용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만 강조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공공성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시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공공성 명시
- 기금 운용 시 사회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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