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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보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한다는 규정과 대표 상속인을 정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 사망자의 미납 보험료에 대한 책임과 징수 절차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상속인의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명시
  • 대표 상속인 지정 근거 마련
  • 사망자 미납 보험료에 대한 책임 및 징수 절차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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