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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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문제가 있어, 감사원의 검사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감사원이 작성하는 검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검사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감사원 검사 보고서 내 검사의견 포함 의무화
국회 제출 시 감사원 검사 보고서 동시 제출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사무의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