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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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는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자막 서비스가 부족해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계 시 수어와 자막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 실시 근거 규정 신설
중계방송 시 수어 통역 및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지방의회 회의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