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의 반입을 막는 데 그치며, 이미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된 물품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