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공정하게 만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규정 신설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자의 위원 위촉 제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의 위원 위촉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